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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140
[221114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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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민·형사상 책임 면제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140
국회
22대
의안
2211140
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민·형사상 책임 면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140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미애
의원 등 10인이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7일
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교원의 민·형사상 책임 면제
AI 요약
[2211140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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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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