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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을 부패재산 몰수·추징 대상에 포함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0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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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을 부패재산 몰수·추징 대상에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050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박정훈
의원 등 10인이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4일
고금리 불법대부업 범죄수익을 부패재산 몰수·추징 대상에 포함
AI 요약
[2211050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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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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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050
[221105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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