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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·소멸시효 배제 특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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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·소멸시효 배제 특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039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위원회 심사 중
윤준병
의원 등 15인이
의안 제출
· 2025년 6월 24일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·소멸시효 배제 특례
AI 요약
[2211039]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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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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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039
[2211039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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