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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 자백 없이도 당사자 신청·동의로 가능한 간이공판절차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0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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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028
피고인 자백 없이도 당사자 신청·동의로 가능한 간이공판절차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02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최기상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3일
피고인 자백 없이도 당사자 신청·동의로 가능한 간이공판절차 확대
AI 요약
[2211028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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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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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1028
[2211028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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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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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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