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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1004
[221100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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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방화죄 피의자·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추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1004
국회
22대
의안
2211004
산림방화죄 피의자·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1004]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이병진
의원 등 12인이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3일
산림방화죄 피의자·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 추가
AI 요약
[2211004]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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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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