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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976
[221097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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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와 초과이자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 및 피해자 환부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976
국회
22대
의안
2210976
전세사기와 초과이자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 및 피해자 환부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76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한창민
의원 등 13인이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0일
전세사기와 초과이자 불법 사금융 범죄수익의 몰수·추징 및 피해자 환부 확대
AI 요약
[2210976]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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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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