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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973
[2210973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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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조건 부과 및 위반 시 재구속 허용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973
국회
22대
의안
2210973
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조건 부과 및 위반 시 재구속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7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기표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0일
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피고인에게 조건 부과 및 위반 시 재구속 허용
AI 요약
[2210973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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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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