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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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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952
[22109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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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·가족·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추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952
국회
22대
의안
2210952
피해자·가족·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5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김정재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9일
피해자·가족·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를 구속사유에 추가
AI 요약
[221095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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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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