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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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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0917
[2210917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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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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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부터 위법·무효인 공소제기는 공소시효 정지 효력 없음 명문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917
국회
22대
의안
2210917
처음부터 위법·무효인 공소제기는 공소시효 정지 효력 없음 명문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1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균택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8일
처음부터 위법·무효인 공소제기는 공소시효 정지 효력 없음 명문화
AI 요약
[2210917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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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