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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901
[2210901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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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란·외환죄 피고인의 법원 구속기간 심급별 최대 1년으로 확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901
국회
22대
의안
2210901
내란·외환죄 피고인의 법원 구속기간 심급별 최대 1년으로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0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서영교
의원 등 11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7일
내란·외환죄 피고인의 법원 구속기간 심급별 최대 1년으로 확대
AI 요약
[221090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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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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