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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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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900
[221090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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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업비밀 침해·부정경쟁행위 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900
국회
22대
의안
2210900
영업비밀 침해·부정경쟁행위 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900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송재봉
의원 등 14인이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7일
영업비밀 침해·부정경쟁행위 소송의 증거 확보 절차 강화
AI 요약
[2210900]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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