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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·증거보전·당사자 신문 절차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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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890
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·증거보전·당사자 신문 절차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890]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송재봉
의원 등 13인이
특허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7일
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증거조사·증거보전·당사자 신문 절차 도입
AI 요약
[2210890]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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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890
[2210890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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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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