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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831
[221083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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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점용료 매출 기준 상한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831
국회
22대
의안
2210831
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점용료 매출 기준 상한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831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허성무
의원 등 10인이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3일
신재생에너지 공유수면 점용료 매출 기준 상한 도입
AI 요약
[2210831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허성무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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