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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822
[221082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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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자 측 형사사건 진행 통지 의무화와 변호인 조력 보장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822
국회
22대
의안
2210822
피해자 측 형사사건 진행 통지 의무화와 변호인 조력 보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82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문진석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3일
피해자 측 형사사건 진행 통지 의무화와 변호인 조력 보장
AI 요약
[221082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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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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