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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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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763
[221076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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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비협조 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763
국회
22대
의안
2210763
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비협조 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763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2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이해민
의원 등 12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2일
사이버 침해사고 조사 비협조 사업자 이행강제금 부과
AI 요약
[2210763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