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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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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752
[221075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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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처벌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752
국회
22대
의안
2210752
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처벌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752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이종배
의원 등 11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2일
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처벌 신설
AI 요약
[2210752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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