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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705
[22107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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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상거래 다크패턴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705
국회
22대
의안
2210705
전자상거래 다크패턴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705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재섭
의원 등 10인이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11일
전자상거래 다크패턴 위반행위 과징금 부과
AI 요약
[2210705]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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