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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653
[221065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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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억원 이상 임금체불 처벌 차등 강화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653
국회
22대
의안
2210653
10억원 이상 임금체불 처벌 차등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653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위상
의원 등 11인이
근로기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6월 2일
10억원 이상 임금체불 처벌 차등 강화
AI 요약
[2210653]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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