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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망 이용 불법프로그램 온라인 암표매매 경범죄 포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6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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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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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629
정보통신망 이용 불법프로그램 온라인 암표매매 경범죄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629]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양문석
의원 등 10인이
경범죄 처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9일
정보통신망 이용 불법프로그램 온라인 암표매매 경범죄 포함
AI 요약
[2210629]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0629
[2210629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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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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