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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30명 증원과 임용자격 확대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5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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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593
대법관 30명 증원과 임용자격 확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9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철회
박범계
의원 등 10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3일
대법관 30명 증원과 임용자격 확대
AI 요약
[2210593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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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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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593
[221059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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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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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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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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