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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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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71
[221057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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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규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원상회복 담보와 이행강제금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571
국회
22대
의안
2210571
대규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원상회복 담보와 이행강제금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71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4인)
공포됨
조경태
의원 등 14인이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1일
대규모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원상회복 담보와 이행강제금
AI 요약
[2210571]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경태의원 등 14인)
논의·진행
표결
논의·진행
표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