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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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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66
[221056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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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후 중대 반국가범죄 군인연금 제한과 환수시효 연장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566
국회
22대
의안
2210566
퇴직 후 중대 반국가범죄 군인연금 제한과 환수시효 연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66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위원회 심사 중
백선희
의원 등 11인이
군인연금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1일
퇴직 후 중대 반국가범죄 군인연금 제한과 환수시효 연장
AI 요약
[2210566]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선희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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