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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 파면·내란외환죄 확정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5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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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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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54
탄핵 파면·내란외환죄 확정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54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정춘생
의원 등 10인이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0일
탄핵 파면·내란외환죄 확정 전직 대통령 예우 제외
AI 요약
[2210554]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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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54
[221055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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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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