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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0549
[2210549]
AI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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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인의 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549
국회
22대
의안
2210549
상인의 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4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
위원회 심사 중
차규근
의원 등 12인이
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9일
상인의 상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[2210549] 상법 일부개정법률안(차규근의원 등 12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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