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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 허용자 형량 하향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5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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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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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525
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 허용자 형량 하향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25]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정부
가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5일
제한상영가 영화 청소년 입장 허용자 형량 하향
AI 요약
[2210525]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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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
22대
의안
2210525
[2210525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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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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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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