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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자료 미제출 제재 완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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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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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23
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자료 미제출 제재 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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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식 의안명
[2210523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위원회 심사 중
정부
가
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5일
초고층 건축물 재난안전 자료 미제출 제재 완화
AI 요약
[2210523]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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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23
[221052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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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회의 대기
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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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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