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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과 부실평가 통제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5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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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517
중대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과 부실평가 통제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17]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5인)
위원회 심사 중
서왕진
의원 등 15인이
환경영향평가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4일
중대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행자 선정과 부실평가 통제 강화
AI 요약
[2210517]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5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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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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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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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17
[221051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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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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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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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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