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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 소송 지원 근거 마련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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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513
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 소송 지원 근거 마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13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정재
의원 등 10인이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4일
교육활동 침해 관련 교원 소송 지원 근거 마련
AI 요약
[2210513]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정재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국회
22대
의안
2210513
[2210513]
AI 요약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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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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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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