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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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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504
[221050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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앱마켓 외부결제 제한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504
국회
22대
의안
2210504
앱마켓 외부결제 제한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504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최수진
의원 등 13인이
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3일
앱마켓 외부결제 제한 금지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
AI 요약
[2210504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수진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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