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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474
[221047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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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관·검사의 법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474
국회
22대
의안
2210474
법관·검사의 법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신장식
의원 등 11인이
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2일
법관·검사의 법왜곡 행위 처벌 규정 신설
AI 요약
[2210474] 형법 일부개정법률안(신장식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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