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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464
[221046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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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상한 확대와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권한 신설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464
국회
22대
의안
2210464
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상한 확대와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권한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64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2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강대식
의원 등 12인이
저작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9일
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상한 확대와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권한 신설
AI 요약
[2210464]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강대식의원 등 12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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