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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기본사항과 사업자 의무 법제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4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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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458
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기본사항과 사업자 의무 법제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5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민형배
의원 등 10인이
민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9일
디지털제품 제공계약 기본사항과 사업자 의무 법제화
AI 요약
[2210458] 민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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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458
[2210458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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