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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 수사 대상에 고위공직자 내란·외환 범죄 포함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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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443
공수처 수사 대상에 고위공직자 내란·외환 범죄 포함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43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최민희
의원 등 13인이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9일
공수처 수사 대상에 고위공직자 내란·외환 범죄 포함
AI 요약
[2210443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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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443
[221044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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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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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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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기만료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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