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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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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427
[221042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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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해사법원 본원과 부산·광주지원 관할 신설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427
국회
22대
의안
2210427
인천 해사법원 본원과 부산·광주지원 관할 신설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2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배준영
의원 등 13인이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8일
인천 해사법원 본원과 부산·광주지원 관할 신설
AI 요약
[2210427]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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