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LawWatch
국회가 만드는 변화, 한눈에
검색
⌘K
의원
정당
지역구
의안
정부 입법예고
위원회
알림
팔로우 관리
공공데이터 수집 중
최근 수집 10.17 00:20
계정
서비스 소개
화면 설정
사이드바 접기
국회
22대
의안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사이드바 전환
서비스 소개
의원
정당
지역구
의안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정부 입법예고
위원회
알림
팔로우 관리
국회
22대
의안
2210422
[2210422]
AI 요약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부결
철회
폐기
임기만료폐기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전속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422
국회
22대
의안
2210422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전속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2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배준영
의원 등 13인이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8일
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 소송 관할 해사법원 전속
AI 요약
[2210422]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배준영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관련 보도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