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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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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414
[22104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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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414
국회
22대
의안
2210414
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1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민형배
의원 등 11인이
헌법재판소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8일
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
AI 요약
[2210414]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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