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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410
[221041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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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엄 선포 절차 위반 시 무효와 국회 지휘감독 제외 명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410
국회
22대
의안
2210410
계엄 선포 절차 위반 시 무효와 국회 지휘감독 제외 명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10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박수현
의원 등 13인이
계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8일
계엄 선포 절차 위반 시 무효와 국회 지휘감독 제외 명시
AI 요약
[2210410]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수현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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