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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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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407
[221040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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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면권 남용 방지 의무와 중대범죄 특별사면 제한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407
국회
22대
의안
2210407
사면권 남용 방지 의무와 중대범죄 특별사면 제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40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위원회 심사 중
박수현
의원 등 10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8일
사면권 남용 방지 의무와 중대범죄 특별사면 제한
AI 요약
[2210407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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