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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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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75
[221037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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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정원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375
국회
22대
의안
2210375
대법관 정원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7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4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김용민
의원 등 14인이
법원조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일
대법관 정원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
AI 요약
[2210375]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민의원 등 14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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