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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65
[221036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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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공탁 변론종결 전 제한과 피해자 고지 강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365
국회
22대
의안
2210365
형사공탁 변론종결 전 제한과 피해자 고지 강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65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예지
의원 등 10인이
공탁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일
형사공탁 변론종결 전 제한과 피해자 고지 강화
AI 요약
[2210365]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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