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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62
[22103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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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 피고인 소환장 송달 곤란 시 전화 소환 허용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362
국회
22대
의안
2210362
형사 피고인 소환장 송달 곤란 시 전화 소환 허용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6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구자근
의원 등 13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일
형사 피고인 소환장 송달 곤란 시 전화 소환 허용
AI 요약
[2210362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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