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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61
[221036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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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직 대통령 피고인의 임기 중 공판절차 정지 명문화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361
국회
22대
의안
2210361
현직 대통령 피고인의 임기 중 공판절차 정지 명문화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6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민형배
의원 등 10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일
현직 대통령 피고인의 임기 중 공판절차 정지 명문화
AI 요약
[2210361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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