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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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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53
[221035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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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사면 범위·절차 제한과 국회 통제수단 도입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353
국회
22대
의안
2210353
특별사면 범위·절차 제한과 국회 통제수단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53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7인)
위원회 심사 중
이강일
의원 등 17인이
사면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2일
특별사면 범위·절차 제한과 국회 통제수단 도입
AI 요약
[2210353]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7인)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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