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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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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14
[22103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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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사업자 귀책사유 해지 때 위약금·할인반환금 면제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314
국회
22대
의안
2210314
통신사업자 귀책사유 해지 때 위약금·할인반환금 면제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14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전용기
의원 등 11인이
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일
통신사업자 귀책사유 해지 때 위약금·할인반환금 면제
AI 요약
[2210314]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용기의원 등 11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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