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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05
[221030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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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지한 사업자의 실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제외 - 처리 과정 - 의안 2210305
국회
22대
의안
2210305
고지한 사업자의 실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제외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05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엄태영
의원 등 10인이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일
고지한 사업자의 실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제외
AI 요약
[2210305]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엄태영의원 등 10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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