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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공지능 생성 딥페이크영상 표시의무와 영리 유통 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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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304
인공지능 생성 딥페이크영상 표시의무와 영리 유통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상훈
의원 등 13인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일
인공지능 생성 딥페이크영상 표시의무와 영리 유통 금지
AI 요약
[2210304]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3인)
논의·진행
표결
국회
22대
의안
2210304
[2210304]
AI 요약
논의·진행
표결
접수됨
위원회 심사 중
본회의 대기
가결
공포됨
대안·수정안 반영 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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