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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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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301
[221030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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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추가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301
국회
22대
의안
2210301
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추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301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태년
의원 등 10인이
건축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5월 1일
정남방향 일조 규정 적용대상에 공공주택지구 등 추가
AI 요약
[2210301]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년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표결
관련 보도
이 의안을 직접 다룬 것으로 검토된 기사입니다.
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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