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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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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10234
[221023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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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의 기소 의무화와 수사 종결 후 기소 결정 기한 도입 - 관련 보도 - 의안 2210234
국회
22대
의안
2210234
검사의 기소 의무화와 수사 종결 후 기소 결정 기한 도입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2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
위원회 심사 중
이강일
의원 등 13인이
형사소송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30일
검사의 기소 의무화와 수사 종결 후 기소 결정 기한 도입
AI 요약
[2210234]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강일의원 등 13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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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보도
관련 보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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