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 공식 원문

택시승차대는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임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이용자와 주변 보행자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음. 이에 택시 승객을？승차ㆍ하차시키거나？태우기？위하여 대기하는？장소ㆍ구역임을？표시하는？기둥이나？표지판？또는？선이？설치된？곳으로부터 10미터？이내인？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6항제4호 신설).

국회 원문 · 수집 2026년 8월 15일 · 확인 2026년 10월 16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