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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대
의안
2210191
[2210191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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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통신 규제특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양도·압류 금지 - 표결 결과 - 의안 2210191
국회
22대
의안
2210191
정보통신 규제특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양도·압류 금지
AI 요약
공식 의안명
[2210191]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위원회 심사 중
김성원
의원 등 10인이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안을 제출
· 2025년 4월 28일
정보통신 규제특례 사고 인적 손해배상청구권 양도·압류 금지
AI 요약
[2210191]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성원의원 등 10인)
논의·진행
변경 내용
표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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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의·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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